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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철호 울산시장은 문 대통령 절친…2012년 총선 땐 조국이 후원회장
2014년 당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(오른쪽)가 울산 남구 삼산동 디자인거리에서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송철호 후보(왼쪽)의 토크콘서트에 참여해 발언하고 있다. [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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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기현 “청와대, 공권력 동원 권력형 범죄 자행”
김기현 전 울산시장(왼쪽)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검찰 조사를 촉구했다. [뉴시스]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청와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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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' 커지는데…경찰청 “절차대로 했을 뿐”
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27일 오후 대전지방경찰청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. [뉴스1] 지난해 6·13 지방선거 이전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관련 뇌물수수 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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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靑하명' 혜택의혹 송철호···5년전 文 "내 소망은 송철호 당선"
지난해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에 당선된 송철호 당시 후보가 울산 남구 대원빌딩 선거사무소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에서 당선 확실시 소식에 기뻐하고 있는 모습. [뉴스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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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靑, 선거前 김기현 첩보 주며 "경찰 수사 지지부진" 질책
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. [연합뉴스] 지난해 6.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하명을 받아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(낙선)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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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靑하명’ 의혹에···김기현 “권력 범죄” 황운하 “경찰청서 첩보”
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청와대 첩보를 하달받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‘표적 수사’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, 김 전 시장은 27일 “청와대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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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선거 석달전 김기현 울산시장 수사, 조국 민정실 하명 의혹
황운하 검찰이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.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(김태은 부장검사)는 전날 울산지검으로부터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에 대한 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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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경원 "文, 헌법상 존중할 자신 없어···뭐 하나 잘한게 없다" [연설 전문]
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“10월 항쟁이 10월 혁명이 될 수도 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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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검찰 정보수집 기능 폐지” 개혁위 권고에 검찰 반발
법무부 산하 법무·검찰개혁위원회(위원장 김남준)가 검찰의 정보 수집 기능에 대해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의 전면 폐지를 권고했다. 검찰 개혁을 위해선 직접수사를 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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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혁위 "檢 정보수집 폐지"···檢 "팔다리 묶고 눈까지 가리나"
법무부 산하 법무·검찰개혁위원회(위원장 김남준)가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에 대해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의 전면 폐지를 권고했다. 검찰개혁을 위해선 직접수사를 지원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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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앙시평] 정치검찰이 경찰보다 낫다는 왜곡된 신화
고대훈 수석논설위원 “2017년 5월 10일은 진정한 국민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.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도 진심으로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. 힘들었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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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당 “특감반, 우상호·고용진 가상화폐 투자 정보 수집”
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·고용진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정보를 수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. 이들뿐 아니라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(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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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이재수, 극단 선택 전 박지만 만나 수사 부담감 털어놔”
9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모니터에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 빈소가 안내되고 있다. 이 전 사령관은 세월호 유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오다 지난 7일 오후 유서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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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문무일, 검찰 개혁 의지가 안 보인다
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사에서 “그 어떤 권력기관도 무소불위 권력 행사를 하지 못하게 견제장치를 만들겠다”고 공언했다. ‘적폐 1호’로 지목된 검찰을 겨냥한 발언이었다. 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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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제원 “우리는 ‘벌거벗은 임금님’을 보고 있다”
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(왼쪽)과 일러스트레이터 파비안 네그린이 그린 '벌거벗은 임금님'. [중앙포토, 서울국제도서전]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국세청과 검찰의 다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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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TF “태광실업 세무조사 권한 남용” … 당시 무슨 일이
2008년 12월 10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15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. [중앙포토] 노무현 전 대통령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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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정치적으로 '의뢰' 받는 적폐 수사 방식은 문제 많다
검찰의 ‘적폐 수사’ 방식을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. 검찰은 청와대·국정원·행정부처가 내부적으로 자체 조사한 특정 사안을 ‘의뢰’라는 형식으로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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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고대훈의 시시각각] ‘검찰 정치’, 그 달콤한 유혹
고대훈 논설위원 검찰의 정치성은 숙명적이다. 권력의 명운과 철학을 좌우하는 수사에선 더욱 그렇다. 검찰이 비(非)정치적이라는 주장은 허구에 가깝다. 검찰은 ‘수사 정치’를 매개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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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드맵 공개된 공수처의 나아갈 길“통제 안 받는 위헌적 기관”
━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참여정부 초기였던 2003년 3월. 평검사 대표로 ‘전국 검사들과의 대화’에 참여했던 이완규 변호사는 고(故) 노무현 전 대통령과 민정수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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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지검 특수4부 ‘국정농단 사건’ 특별공판팀 된다
서울 중앙지검 이미지. 임현동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가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특별팀으로 운영된다. 중앙지검 관계자는 “검찰의 중요 과제인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효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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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적수사 대신 '쿠션수사'…검찰, 지난 정권에 칼날 겨눌까
감사원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비리 감사와 국정원의 적폐청산 TF 출범 등이 잇따라 지난 정부의 비리 의혹을 적발하고 있다. 각 기관이 지난 정부의 이권 사업과 권력형 비리 의혹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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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소문 포럼] 공갈 또는 뇌물, 그 시작은 어디였을까
이상언사회2부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별검사팀 공소장에는 ‘대통령과 최서원(최순실)은 피고인 이재용에게 요구하여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했다’는 표현이 여섯 차례 등장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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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밀분석] 닻 올린 김수남호(號) ‘특수단’의 행로
공공비리와 혈세낭비 등 부패범죄 색출에 주력 예고… 베테랑 특수·공안통 전국에 배치, 총선 전후로 사정 확대검찰이 부패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사정에 나섰다. ‘중수부의 부활’이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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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약해진 특수수사 ‘체력 보강’… 표적수사 우려 여전
포스코그룹 비리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7월 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수사관들이 포스코건설의 하도급업체인 동양종합건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차량에 옮겨 싣고 있다. [중앙